학교운영자금, 말로만 '자율' 징수

<앵커>

2년 전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된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금'이라는 돈이 걷히고 있습니다.학교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인데, 사실상 강제로 징수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학교 1학년생 자녀를 두고 있는 이빈파씨. 지난 학기부터 매분기마다 5만원이 넘는 돈을 학교에 내고 있습니다.

명목은 학교운영지원비. 강제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내야하는 돈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빈파/학부모 : 이걸 걷을 것인가 말것인가부터 심의를 하고 걷을 것이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얼마를 쓸 것인가를 정하고 학부모들한테 공지를 해줘야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전혀 없다는 거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교육이 시작된 뒤 중학교에서 걷고 있는 학교운영지원금은 매년 증가해 올해는 3천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각 학교별로 교사 인건비와 연구비, 시설 보수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배우창/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장 : 사실상의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거는 저희가 시·도에 좀 더 지도를 강화해서...]

하지만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이미 불법으로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