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 선고율 해마다 증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국정 감사 자료에서,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2000년 93명, 2001년 168명, 2002년 191명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2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심 재판에서도 2000년에 233명, 2002년 278명, 그리고 지난해 372명이 무죄를 선고 받아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