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론" "역색깔론" 싸움… 구태 재연

열린우리당은 6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기밀유출과 고교 교과서 이념 편향성 제기를 “공인된 간첩행위” “구시대적 색깔공세”라고 강력 성토했고 한나라당은 “여당의 조직적 국감 방해” “역색깔론”이라며 맞받았다.

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정부를 좌경용공으로 몰아가는 선전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군사독재 시절 공안기관의 용공조작 음모를 보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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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부동산중개업 등 서비스업 매출이 사상 최악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내수가 침체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7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여부 등 정부가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서비스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의 서비스업 생산(매출)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7% 줄어 이 조사를 시작한 1999년 1월 이래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소비 심리를 재는 척도인 소매업종이 무려 4.6% 줄며 19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이 여파로 6월 중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도소매업 매출이 2.2% 줄며 두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감소폭이 전달(-0.3%)보다 커졌다.

이와 함께 휴가철 특수에도 불구하고 음식.숙박업 매출도 0.7% 줄며 전달(-0.4%)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각종 투기 억제책의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및 임대업도 9.6%의 높은 감소폭을 기록하며 8개월째 내리막 행진을 이어갔다.

더욱이 청소대행,경비 파견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매출이 3년만에 처음으로 줄어(-0.9%) 악화된 고용 사정을 반영했고 경기침체에도 상대적 특수를 누리던 영화 산업까지 1년만에 감소세로 돌아 내수 침체의 여파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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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교포사회를 대표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련)와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거류민단)이 이달 중 공동으로 재외국민의 국내 선거 투표권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를 뜻하는 재외국민은 277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재외국민 참정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이들이 투표권을 갖게 될 경우 2007년 대선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교포사회는 선거법 38조가 부재자투표 자격요건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해 재외국민 선거권을 박탈,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 최영진 차관은 5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외교부는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찬성한다”며 “17대 국회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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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대한 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관제데모’ 공방으로 온통 도배됐다.

정작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강남·북 격차 등 주요 시정 현안은 실종됐다.

특히 이날 열린우리당이 서울시가 각 구청에 수도 이전 반대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새로운 공문들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작심한 듯 지난달 17일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서울시가 개입했다는 증거들을 들이대며 이명박 시장을 겨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시종 굳은 얼굴의 이시장도 “‘민제데모’란 용어는 있을 수 있어도 ‘관제데모’는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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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말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가 이번주에도 연 이틀 상승,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며 배럴당 52달러 선도 돌파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가격은 공급이 겨울철 수요를 따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날에 비해 배럴당 93센트 오른 52.02 달러에서 거래가 마감됐다.

장중 한때 배럴당 52.15달러까지 치솟았던 뉴욕 유가는 NYMEX가 1983년 원유 선물거래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으로, 올들어서만 배럴당 19달러, 약 60%가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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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콘텐츠의 유료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가요 등 무료음악을 들으려는 네티즌들이 블로그로 몰리고 있다.

블로그 문화가 활성화하면서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에서 곡명을 검색하기만 하면 원하는 음악을 쉽게 찾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로 가져오는 것도 간단하게 됐다.

그러나 한국음악산업협회 등 저작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음악 콘텐츠 다운로드를 둘러싼 ‘2라운드 공방’이 불가피한 상태다.

국내 최대의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이 11월부터 본격 유료화에 돌입하고, 소리바다도 유료화를 준비하면서 음악콘텐츠 서비스들은 유료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무료 음악파일 이용은 블로그를 통해 확산되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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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천신만고 끝에 숙적 일본을 누르고 중국과 패권을 다투게 됐다.

한국은 6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의 체라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아시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U-20) 일본과의 준결승서 120분간 혈투를 벌였지만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서 3-1로 승리했다.

이포의 페락 스타디움에서 열린 또다른 준결승에서는 중국이 주팅의 결승골에 힘입어 시리아를 1-0으로 이겨 오는 9일 오후 10시(한국시간) 한국과 결승전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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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대에 충남 천안까지 급행전철이 운행되는 등 전철 운행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철도청은 국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내년 1월 철도공사로의 전환 출범을 앞두고 광역전철 운영시스템을 조정, 각 노선에 급행전철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부선은 올 연말 병점(수원 남쪽)~천안 간 전철화 작업의 완공과 동시에 용산~천안 간(총 12개역 정차기준 1시간20분 소요) 급행전철이 하루 30회 운행된다.

현재 용산~주안 구간만 운행 중인 경인선의 급행전철도 내년 6월부터는 동인천까지 연장돼 하루 219회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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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 현재 4366개에서 2007년까지 5430개로 24%(1064개) 늘어난다.

장애학생 전용 학교인 특수학교 9개가 농어촌지역에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특수학교는 모두 150곳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6년까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유치원 및 초.중.고교별로 지역교육청(182개)마다 한 곳 이상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학급이 한 곳도 없는 지역교육청은 ▶유치원 126곳▶중학교 9곳▶고교 86곳이다.

특수학교에만 배치하던 치료교육 교사를 특수학급에도 배치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2003~2007년)'수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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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정기적으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내용을 담은 <시라크 대 부시-또다른 전쟁>이라는 책이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출간됐다고 <비비시방송>이 보도했다.

<르 파리장 신문> 기자 앙리 베르네와 토마스 칸탈루베는 이라크 침공을 전후한 1년 동안 미-프 관계를 추적한 이 책에서 시라크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할 때를 빼고는 안전라인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청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유엔에서도 강대국들이 외교적인 대화를 일상적으로 도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주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열렸던 2003년 초 프랑스와 유럽 대표들은 도청을 막기 위해 독일 대사관에 있는 유리방에서 모임을 연 적이 있었다고 베르네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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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1, 2호기와 신월성1, 2호기 등 4개의 원전 건설을 추진중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2001년부터 주민과 관공서 관계자를 상대로 8억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이 민노당 조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1년 3월 한 달 동안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주민과 군의회, 경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사비와 관광유흥비 명목으로 4,100여 만원을 쓰는 등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6억4,000여 만원(1,718건)의 향응을 제공했다.

한수원은 또 신월성1,2호기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경주시 주민과 관공서를 상대로 약 1억9,000만원(320건)의 향응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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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전북 지역 집창촌들이 사실상 문을 닫자 주변 상가들이 폐업위기에 봉착하는 등 도미노 상권붕괴현상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집창촌인 전주시 서노송동 ‘선미촌’은 이달 들어 주변 상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는가 하면 상인들이 밀린 외상값을 받기 위해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선미촌 일대 상인들은 6일 탄원서를 통해 “외상값을 갚지 않은 성매매 여성들을 무작정 보호시설로 옮기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며 “성매매 여성현장상담센터는 미수금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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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부터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주인 연락처 등이 새겨진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인은 애완동물의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배변 봉투를 의무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등 우리나라의 애완동물 관련 규정이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농림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2006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식표에는 주인의 이름,휴대전화 등 연락처,주소,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등이 표시되며 인식표를 목에 걸어주지 않은 주인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6가구당 1가구꼴로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있는데도 버려지거나 집을 뛰쳐나가는 동물로 인해 서울에서만 연간 320？U의 애완견 사체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서구에서도 배변 봉투 휴대는 공중보건을 위해 이미 법제화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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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휴대전화나 차량의 단말기를 통해 방송을 보는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지상파 TV 프로그램 재전송(실시간 방송)을 불허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위성 DMB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져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세계 첫 위성 DMB 서비스를 두고 일본과 벌여 온 선점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됐다.

방송위는 이날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을 불허하되, 지상파 DMB 허가 추천 때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위성 DMB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8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상파 DMB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나오지 않아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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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는 싸이월드가 지난 4일 시작한 새 개인미디어 서비스 ‘페이퍼’로, 회원들이 스스로 창작한 콘텐츠를 자신의 ‘페이퍼’에 올려 잡지처럼 운영·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로 네티즌들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회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단서 조항 없이 회사가 “세계적이고 영구적인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는 페이퍼 약관 7조가 문제라는군요.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의 반발도 거세져 이미 안티페이퍼 클럽(antipaper.cyworld.com)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고, 많은 이용자들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아예 미니홈피를 닫는 상황인데 싸이월드 관계자는 “저작권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했지만, 사용권을 설명하면서 경직되고 방어적인 표현이 일부 있는 것을 인정한다”며 “의견을 적극 수용해 약관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