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자는 공탁금 찾아가세요"

경기불황의 여파로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법원이 맡는 돈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이 돈을 찾아가지 않아 국가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공탁소. 공탁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채권자와 다툼이 있거나 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돈을 공탁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김모 씨 : 매각이 돼 넘어갔어요. 집세를 주고 받고 할 상황이 안되니까 공탁하는 거죠.]

9월 한 달 동안 이곳에 접수된 공탁사건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한 2천여 건.

경기불황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소송 등이 증가하면서 공탁사건도 급증한 것입니다.

[정상훈/공탁 사무관 : 사회분쟁이 늘어나고 재판이 많이 일어나고 부수작용으로 공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치금 증가와 함께 국고에 귀속되는 주인없는 돈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2000년에 비해 50%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공탁금은 10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탁금을 찾아가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잠을 자고 있는 공탁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