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인정보 밖으로 '술술'

<앵커>

내가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나 하는 것만큼 비밀스런 정보는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이런 개인정보 12만여건이 외부로 새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개인 보험급여 내역입니다.

언제,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또 어느 병원에서 치료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본인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도 볼 수 없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런 은밀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손쉽게 내줬습니다.

지난 해부터 올 8월까지 12만 8천여건의 개인정보가 각 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상 필요하다며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신병을 알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병원은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조회하기도...]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군청과 면사무소, 철도청에도 자료가 제공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적법한 심사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공단 관계자 : 다른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건보공단이 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안명옥 의원 : 이런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넘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개인의 병력과 건강정보는 관련 법률을 고쳐서라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