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 8월말까지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에 제공한 개인의 신상과 질병 정보가 모두 12만 8천3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은 검찰과 경찰, 병무청, 법원은 물론 대통령경호실, 철도청 등 공공기관에 개인 급여내역 정보를 뚜렷한 기준없이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정보제공의 구체적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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