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감, '파견법' 치열한 설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파견법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원내에 처음으로 진입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추궁이 특히 매서웠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의 파견법은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라면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 : 우리사회 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하지만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법안 상정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대환/노동부 장관 : 단 의원의 생각과 반대로 비정규직을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법안입니다.]

공방이 이어지면서 감정섞인 설전을 벌이기도했습니다.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 : 사회적불안과 노사관계만 악화시킬 것입니다.]

[김대환/노동부 장관 : 단 의원도 이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봐주길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파견업종 확대에 신중했던 노동부가 1년만에 입장을 바꿨다면서 그 배경을 추궁했습니다.

같은 당의 장복심 의원은 정부가 파견법안을 만들면서 면밀한 연구검토를 하지 않아 분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파견법안에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가열되면서 입법자체가 불투명해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