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일 동맹' 강화

<8뉴스>

<앵커>

일본이 미·일 동맹 범위를 세계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위대의 역할도 방위에만 국한시키지 않겠다는데 일본 정부가 바라는 21세기 일본의 청사진,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도쿄에서 이승열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의 총리실 주도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자위대 방위계획 개정.

미·일 동맹의 강화가 가장 큰 축입니다.

즉 미·일 동맹을 극동은 물론 앞으로는 세계 어느곳에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금까지의 동맹 관계를 세계속의 미·일 동맹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미·일 안보 공동 선언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고이즈미/일본총리 : 총체적으로 생각해서 안전보장과 방위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기 수출 금지 3원칙도 일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한다는 명분이 붙여져 있지만 장래에는 어떤 나라와도 무기 개발이 가능한 근거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위대의 해외 활동도 부수적인 임무에서 본래의 임무로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규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이런 방위 계획 변경은 고이즈미 총리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미국과의 일체화 그리고 자위대 해외 파병의 걸림돌 제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 강화라는 명목 속에 일본이 지켜왔던 평화 헌법의 색깔은 갈수록 엷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