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추진체에 쓰이는 실리콘수지 등 상당량의 전략물자가 남북교역을 통해 북으로 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소 27개 품목, 2천 782만달러 이상의 전략물자 의심품목이 북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반출된 것으로 지적된 '전략물자 의심품목'은 실리콘수지와 철강재용기, 기체펌프, 전기용접기류 등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남북교역시 사실상 전략물자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비거래성 정부원조 비중이 높고, 통일부와 산업자원부의 심사 협조 등 총체적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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