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과거청산 입법 후퇴해선 안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청산 입법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과거 청산 성과보다 진일보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문사위는 "열린우리당은 과거 청산 과제를 정치적 흥정의 산물로 삼고 있고 한나라당은 과거 청산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듯하다"며 과거청산 관련 입법이 계좌추적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문사위는 과거 청산 관련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제반 기구의 단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 뒤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를 취하자는 3단계 청산절차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