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인권 법안 통과' 파장 주시

<8뉴스>

<앵커>

우리 정부는 일단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잡한 입장 속에 여권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오늘(29일) 비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관심을 보인 것을 평가하며, 법안집행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매우 원론적이고 신중한 태돕니다.

그만큼 정부의 입장은 복잡합니다.

이 법안이 대량탈북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체제붕괴를 노린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아직 공식반응을 내놓지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한층 경화된 태도를 보이며 6자회담 등 핵협상을 지연시키면서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태효/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핵 문제를 지체시키려 할 것입니다. 순수한 인도적 취지라는 미국 뜻에 공감하면서 정부는 본질을 흐리지 말도록 북한에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인권법을 우려하는 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한 바 있어 국내의 반대움직임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정부는 핵과 인권이라는 미국의 양면전략이 서로 연계되지 않도록 신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