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6년만에 '무혐의'

<앵커>

5대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고발 사건. 자그마치 6년 수사 끝에 검찰이 내린 결론은 '무협의'였습니다. 부당 지원은 했으되 실제 손해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과 LG, SK, 현대, 대우 등 5대그룹이 계열사에 4조여원을 부당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그룹 총수 등 8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IMF 직후 부실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기업어음 등을 헐값에 인수하거나 빌려준 돈을 제때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6년간의 고민 끝에 대부분의 기업인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손해를 끼칠 명백한 의사 없이 이뤄진 경영상 판단이고 지원금액을 모두 돌려받아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일하게 혐의가 인정된 현대전자 김모 사장에 대해서도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터무니없는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간사 : 재벌임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근거를 대는 검찰의 용기가 놀랍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한 이상 앞으로 비슷한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