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령화 문제, '경제'로 풀어야 한다

<앵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에 대한 지원,노인 복지, 연금, 의료 시스템 개혁. 고령화 시대에 꼭 풀어야 할숙제들입니다. 하지만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고결국 해답은 경제에서 찾아야 합니다.

미래한국리포트, 김상협 기자가 결산합니다.

<기자>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보육과 노인복지 예산이 4년 뒤면 각각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적자를 감수하고 세운 재정지출계획입니다.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충격을 흡수하기엔 이 정도론 턱도 없습니다.

[이용걸/기획예산처 심의관 : 내년도 보육예산을 올해보다 50% 늘리는 등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해야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필요한 재원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성린/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국가부채가 GDP 30%를 넘어서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압박이 심해질 것 있습니다. 성장이 전제돼야 복지도 가능합니다.]

10년 가까이 소득 1만달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경제, 성장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구보너스를 받고 있는 이른바 BRICs국가들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중국만 해도 새로운 노동력이 매년 2천 5백만명씩 도시에 공급됩니다.

해마다 대한민국이 하나씩 생겨나는 판입니다.

반면 우리는 생산인력 감소와 실업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디애나 패럴/맥킨지 글로벌연구소장 : 고령화를 넘기 위해선 노동투입 대신 생산성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생산성이란 곧 혁신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도 생산성 혁명으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전망치를 대폭 낮춘 아시아개발은행도 경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령화시대의 활로는 결국 일자리를 늘리고 국부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다시뛰는 경제, 일 잘하는 한국.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화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