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잡는 행정'…내달 특감 실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일선 행정기관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민원이 쇄도하자 감사원이 특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2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1년이 훨씬 지난 올 6월에야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관악구청이 아파트 진입로를 내려는 건설 시행사더러, 국유지인 기존 도로를 사들여 진입로를 넓힌 뒤에 기부하라며 승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도로를 근처 대지의 가격으로 비싸게 매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행사가 민원을 제기하자, 감사원은 진입로 가운데 시행사가 확장한 부분만 기부하면 되지 국유지까지 매입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전자업체 5곳이 입주할 7천평 규모의 공장 설립 신청이 부당하게 늦어졌습니다.

구미시가 근거 없이 진입로 폭을 넓힐 것을 요구하며 승인을 미루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승인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원에 접수된 기업들의 불편 신고는 지난 일곱달 동안 무려 8백28건.

[유구현/감사원 민원심의관 :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것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다음달부터 30여명의 감사관으로 특감을 벌여서 기업 활동을 부당하게 위축시킨 공무원들을 문책하게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