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범죄, '법무부·경찰 범죄가 절반'

지난 한해 적발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따져보니 법무부와 경찰청 공무원의 범죄가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출동 사회질서 유지라는 역할때문에 법무부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밝지 못합니다.

지난 한해 직무와 관련해 적발된 공무원 범죄는 모두 774건.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법무부와 경찰 공무원이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감금, 폭행 등 피의자 인권침해와 직결된 직권남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뇌물수수도 21건이나 됐습니다.

두 기관이 전체 공무원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년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준선/변호사 : 부패방지위원회 등 외부감시가 늘고 내부의 감찰활동도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은 흐지부지된다는 점입니다.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기소하는 비율은 다른 범죄의 1/4 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에게 엄정한 법준수를 요구하기위해선 이른바 이들 힘있는 기관의 공무원 범죄부터 엄정하게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