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형자 죄질 감안 분리 수용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죄질이나 개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등급별 수용시설에 분리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르면 2007년부터 수형자들의 수형태도와 죄질 등을 기준으로, '엄중경비'와 '중간경비', '완화경비', 그리고 '개방시설' 등 네개 등급의 교도시설에 분리 복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또, 내년 1월부터 수형태도가 매우 불량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수형자 100명 정도를 독거 수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