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세금까지 탈루"

<앵커>

그런데 보험공단에서 조사한 이들의 소득은 국세청 신고액과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금까지 광범위하게 탈루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밝혀진 셈입니다.

김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호사 노 모씨.

건강보험공단에는 매달 1천만원, 국세청에는 매달 3천2백만원을 번다고 신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공단이 소득 실사를 한 결과, 월 소득은 7천3백만원.

결국 건강보험료 축소 신고는 물론 세금까지 탈루한 의혹이 짙습니다.

의사 김 모씨.

국세청 신고 소득 월 3천2백만원, 공단 실사 소득 월 8천7백만원.

변리사 박 모씨.

국세청 소득 월 3천2백만원, 실사 소득은 월 1억5천만원.

이처럼 보험공단 현장 실사 소득에 비해 국세청 신고소득이 터무니 없이 적은 자료를 상당수 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5년마다 일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만, 보험과 연금공단은 매년 수천명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개인정보보호와 자료의 신뢰성을 핑계로 국세부과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재희/한나라당 의원 :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를 막을 수 있는 과세 참고자료는 이제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탈세를 막겠다는 세정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