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군인연금에 지난 5년 동안 누적적립금의 6배에 가까운 2조 6천여 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누적 재정적자가 3조 5천억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에도 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군인연금의 누적적립금 4천4백91억원의 5.8배에 이르는 규모로 군인연금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 1인당 5년 동안 5만4천3백원의 세금을 거둬들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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