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노인요양 사회가 부담해야"

<8뉴스>

<앵커>

치매, 중풍. 늙으면 다 아픈 법이라지만 각 가정에서 모두 맡기란 역부족입니다. 길디 긴 노인 질환 요양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방에서 치매를 앓는 친어머니를 4년째 모셔온 김씨, 월 백만원이 넘는 시설에 모시는 것은 엄두도 못낼 형편입니다.

자식도 못 알아보는 89세의 어머니 곁을 김씨는 잠시도 비울 수 없습니다.

[김씨/치매노인 간병인 : 어떤 때는 그냥 같이 죽고 싶어요. 진짜 같이 죽고 싶어요.]

국내에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모두 60만명 정도. 이들의 요양을 국가나 사회가 대신맡아주면 어떨까?

일본의 고베시,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재활 치료에 한창입니다.

일본에는 이같은 장기 요양시설만 만 2천개에 이릅니다.

[모노토미/간호사 : 중증의 병에 걸리신 분들을 위한 곳이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실 수 있어요.]

이 곳의 개인부담은 전체 비용의 10%, 나머지 90%는 노인 전문 보험인 개호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개호보험의 재원은 65세 이상 노인들과 40세 이상 64세까지 의료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절반, 나머지는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충당됩니다.

일본이 지난 2000년 개호보험을 만든 것은 의료보험에서 노인 의료비의 비중이 31%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세가미/일본 보건의료과학원 정책부장 :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회전체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정은 더 나쁩니다.

노인의료비의 비중은 90년 11%에서 오는 2010년 3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슷한 보험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건강보험 외에 보험료를 또 걷는데 대한 반발을 무마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부족한 인력과 시설의 확충도 문제.

또 새로운 보험제도마저 적자에 빠지지 않을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성옥련/영등포 단기요양센터 소장 : 연세가 높으시면 치매는 옵니다. 노인질환도 오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고령자들의 부담을 지금보다 늘리고 그 질환을 따로 떼서 관리한다면 건강보험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