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민원성 진정사건에 행정력 낭비"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행위와는 큰 관계가 없는 민원성 진정사건 처리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방위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02년 부방위 출범 이후 최근까지 부방위가 접수한 5천255건의 사건 가운데 5.5%인 293건만 부패행위와 관련된 사건이고 나머지는 민원성 진정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사건 가운데 부방위가 부패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2건이었지만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부방위는 부패행위와 관계없는 민원성 진정사건이 접수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대해 "진정인들이 접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패사건이 아니더라도 접수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