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보법 개폐' 논란 접점 모색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정부 참칭 규정에 여지를 보이면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열린우리당이 형법 개정과 보완입법 가운데 어느쪽에 결론을 내릴 지가 관건입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TFT 활동이 오늘(21일)로 마무리 됐습니다.

폐지 이후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논의해 왔지만, 형법 개정과 대체 입법, 두 가지 안 가운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두 가지 안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 뒤,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인 당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병헌 원내 부대표는 두 가지 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충분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추석 연후 이전에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정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이 기본입장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발언 이후, 열린우리당은 폐지 당론을 정했을 뿐, 형법 개정인지 대체 입법인지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추석 연후 이전에 당론을 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또, 정부 참칭 부분에 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박근혜 대표의 말을 정부 여당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표의 발언은 국보법의 존치를 전제로 한 전향적인 개정을 의미한다며, 열린우리당이 박 대표의 발언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 개정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