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총장 "민생범죄 침해사범 집중 단속" 지시

추석을 앞두고 생필품 사재기 등 이른바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민생경제 침해범죄를 전담하는 전국의 부장검사들이 어제(20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민생경제 침해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송광수/검찰총장 :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생활필수품 사재기 등 물가안정 저해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장 전입을 하거나, 미등기 전매를 하는 행위, 그리고 불량식품을 유통시켜 국민건강을 해치는 범죄 등도 집중 단속대상입니다.

검찰은 이런 범죄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체와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검사에 대해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승규 법무장관은 전국 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품을 갖추지 못한 검사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며 수사관행을 개혁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