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사고도 교통재해 보험금 줘야"

대법원 3부는 트랙터 사고로 숨진 곽모씨 유족이 "트랙터도 교통기관이므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J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에서 1억8천만원을 보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랙터는 농촌에서 운송기관으로도 이용되므로, 교통기관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곽씨는 2001년 2월 트랙터로 밭에 퇴비를 뿌리던 중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이사 여부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