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과거사 규명' 위원 자격 제한

한나라당은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법조인과 교수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현대사정리 기본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학술원 산하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현대사 정리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회가 추천해 학술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나머지 5명은 역사학회와 대한변협,광복회 등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 자격은 법조인과 역사전공 교수, 4급 이상 공무원 출신 등 3개 직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와함께, 조사에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요구권과 출석명령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동행명령권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정리기본법안'에 맞서 현대사정리기본법안을 마련했으며, 여당의 법안제출 여부와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