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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정책실장 "정부-기업 자기 자리 찾아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경제인과 경제단체에 서신을 보내 정부행사 비용부담과 대통령 해외순방시 기업참여문제 등에 대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최근 일련의 사례가 정부와 기업이 각기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자기 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주관 행사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민간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협찬이나 분담은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할 경우 사전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비용을 분담하되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행사에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아울러 대통령 해외순방시 민간기업참여는 자율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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