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세력 자유수호 주장 말 안돼"

이 총리는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국보법은 법의 형식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얼마나 국민을 괴롭힌 악법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친북 반미 세력이 사회를 흔든다’는 원로들 시국 선언 내용에 대해 “그런 말은 30년째 반복돼온 말인데 이 사람들이 법을 흔드나, 군부를 좌지우지하느냐”면서 “친북세력은 우리 사회에 극히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국보법은 전형적인 악법이고 잘못된 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매년 7월과 10월에 따로 납부해온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가 하나로 합쳐져 내년 하반기 중 ‘통합 재산세’(가칭)로 부과된다.

또 세금을 매기는 주요 기준이 주택의 건축연한이나 면적에서 집값 시세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70~90% 수준) 등으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 부동산정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 모임 소속 d 이화영, 한병도, 서갑원(왼쪽부터)의원이 15일 저녁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왼쪽에서 세번째)를 반갑게 맞고 있다. /김동호 기자

“여당이 재계에 의견개진 기회도 주지않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무위 소위에서 단독처리한 데 대해 심한 허탈감 느낀다”(전경련 수뇌부)

“우리가 좌파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전경련부터 체질 변화를 해야 한다”(386의원들)

이광재 의원 등 열린우리당내 386 의원 모임인 의정연구센터와 강신호 회장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수뇌부가 15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측간 송곳 같은 쓴소리들이 오갔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경련측 참석자들은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정무위 의원들에게 재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여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처리한 데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경련측은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최고경영자 급여공개, 오너 친인척 지분 공개 등을 거론하며 “기업경영의 키워드는 글로벌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데,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글로벌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 실망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경련 측 대표로 참석한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은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과거 지배자들에 대해 포용함으로써 사회안정ㆍ경제발전을 이룩한 반면, 가장 잘사는 국가에 속했던 짐바브웨는 갈등과 불신으로 사회가 분열돼 가장 못사는 나라로 전락했다”며 최근 정부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의정연구센터측 의원들은 “좌우라는 과거 잣대로 우리를 보지말아 달라”며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우리는 시장주의자이자 실용주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정부의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부지선정작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왔다.

산업자원부는 원전센터 부지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신청 마감일인 15일 자정까지 신청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원전센터 부지선정은 지난 5월말 7개 시.군 10개지역(부안 제외) 주민들이 유치청원을 했으나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 모두 예비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제 당초 정부 추진 일정상 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전북 부안군 위도만 남게 됐다.

그러나 부안은 올해 초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72%가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92%가 반대할 정도로 반대세력이 강해 투표가 실시된다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론화 기구 역시 구성된다고 해도 시민단체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신.고리 1,2호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과 부안의 원전센터 신청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하기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가 단체장 재직시절 조동만(구속)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2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주철현)는 15일 조씨가 한솔PCS 부회장으로 재직중이던 1998년 3월쯤 당시 전북도지사 겸 대통령 경제고문이던 유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금품제공 경위 및 대가성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공소시효 10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도 조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소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3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으로 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에게 1억원을 받아 총선 여론 조사 비용으로 쓴 일이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정치권 주변에서 활동했던 국립대 교수 출신의 방모씨와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도 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병역비리를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15일 지난 3년 동안 신장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1000여명의 명단을 병무청에 요청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병무청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면제대상자의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그동안 조사된 비리연루 의혹대상자 명단과의 확인작업을 거쳐 야구선수나 연예인 등을 집중수사키로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장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2001년 469명, 2002년 465명, 2003년 44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신장질환으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프로야구 선수와 유명 연예인,부유층 자녀는 매년 10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까지 프로야구 선수 등 72명을 검거하고 29명을 구속했으며 프로야구 선수 2명을 포함해 7명을 수배했다. 중국에 체류중인 탤런트 신모(26)씨는 17일 경찰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가족을 통해 알려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미지 확대하기

현직 국회의원이 골프를 한 뒤 클럽하우스에서 술을 마시다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경비원이 사흘째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밤 9시40분쯤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아시아나CC 클럽하우스내 VIP룸에서 한나라당 김모(61) 의원이 지인 등 7∼8명과 함께 골프를 마치고 술을 마셨다.

이때 골프장 용역경비원 강모(60)씨가 자리가 언제 끝날지 알아보기 위해 열린 문 틈으로 방안을 들여다 보다 김 의원과 눈이 마주쳐 김 의원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김 의원이 소리치자 룸밖에 있던 골프장 직원들이 경비원 강씨를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5∼6분 뒤 룸안의 손님이 모두 나간 줄 알고 다시 룸을 찾은 강씨는 마지막으로 방을 나서던 김 의원과 맞닥뜨렸다.

김 의원은 강씨를 보자 욕설과 함께 비닐포장된 건어물로 강씨의 얼굴을 때렸고,이에 강씨는 “지도층 인사가 나같은 사람을 왜 때리냐”고 항의했다.

이때도 골프장 직원들의 만류로 차를 타러 나갔던 김 의원은 다시 VIP룸 쪽으로 올라와 방문을 잠그려던 강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술을 마시고 있는데 경비원이 왔다갔다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해프닝”이라며 “이유야 어떻든 발로 차고 한 것은 잘못됐으니 사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5일 유흥업소 주인 배모(62)씨가 종업원 김모(45·여)씨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오히려 김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불금을 악용,여성들을 옭아매온 윤락행위 관행을 근절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강요·협력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이 행위자가 윤락행위자에게 갖는 채권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흥업주나 직업소개소 직원이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성매매 유인 및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못박았다.

이미지 확대하기

1999년 5월부터 시행해 온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공직자들의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공직사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방형 공직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료 출신의 ‘정실 인사’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열린우리당 김희선(정무위)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부처별 개방형 직위 공모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개방형 공직에 진출한 공무원 출신은 모두 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개방형 공직 153개 가운데 충원돼 있는 자리 131개 중 64.1%에 해당한다.

반면 민간인으로 개방형 공직에 임용된 사람은 47명으로 임용자의 35.9%에 그쳤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르면 내년부터 예비군들이 인터넷에 게시된시험을 잘 치르면 훈련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된다.

육군 관계자는 16일 인터넷에 군관련 학습자료를 올려 예비군들에게 풀게한 뒤합격자에게 훈련시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측정식 합격제 훈련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이 2박3일로 줄어든 데 따른 실전위주의 훈련과 이론강의 시간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은 이 방안이 완성되면 1~6년차 동원 미지정 단기하사 이상, 1~4년차 동원미지정 일반하사 이하 예비군들의 ’동미참훈련’(24시간)과 5~6년차 예비군들의 ’향방기본훈련’(8시간)에 먼저 적용할 계획이다.

평가시험 합격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알 수 있고, 합격자들은 합격증을 출력해 훈련 입소 때 제출하면 훈련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른바 '암행감찰반'으로 불리는 국무총리실 합동단속반이 2002년부터 최근 3년간 현장을 급습해 적발한 비위 공직자는 250명.

올 들어 금품수수 현장이 발각된 사례는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총리실이 열린우리당 신학용(국회 정무위 소속)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암행감찰 활동 관련 자료에서다.

자료에 따르면 8월 31일 현재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공직자는 모두 79명. 14일 사표가 수리된 김주수 전 차관까지 포함하면 80명이다. 2003년에는 69명, 2002년에는 102명이 암행감찰반에 잡혔다.

공직자 비위유형은 ▶금품.향응수수(196명) ▶기강해이(46명) ▶품위손상(8명)의 순이었다.

총리실 자료에 의하면 중앙부처 가운데는 이권과 관계된 부처인 철도청(18명)과 건교부(10명)가 최근 3년간 적발된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이미지 확대하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00년부터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공동주택 용도로 공급한 28개 택지개발지구 17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주택건설업계가 7조1234억원의 땅값 차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15일 밝혔다.

서민들에게 싼 값에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명분 아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개발하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이 건설업계에 막대한 이익을 안기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공택지 공급제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두 공사가 지난 2000년부터 수도권에서 분양한 공공택지는 모두 174만평으로, 건설업계는 이 땅을 평당 298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경실련이 아파트 평당 분양가에서 경실련이 제시한 평당 적정 건축비 280만원(건교부 표준건축비는 250만원)를 빼는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건설업계는 택지 한 평의 가격을 703만원 꼴로 매겨 405만원씩 웃돈을 받았다.

경실련은 업계가 이런 방식으로 2000년부터 수도권에서만 7조원대의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미지 확대하기

섬이 땅 투기꾼들의 먹이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골프장과 복합리조트, 영상단지 등 장밋빛 해양관광벨트 개발계획을 잇따라 내놓는데다 주5일 근무 확산으로 레저수요까지 증가하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조용하던 섬에 땅 투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를 빠져 나온 부동산 큰손들이 이젠 섬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인천 옹진군의 경우 올 상반기 전체 토지거래 면적의 56.3%를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하기

비씨카드는 LG·CJ·현대·우리·농수산 등 홈쇼핑 5개사와 16일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2.0%에서 2% 초반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부정사용 및 거래에 드는 비용을 양사가 협력해 절감하고, 6개월간 평가기간을 둔 뒤 원가요소 변동시 수수료율을 재조정키로 했다.

비씨카드는 그러나 나머지 중·소 홈쇼핑업체의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과 달리 홈쇼핑업체와 협상이 비교적 쉽게 타결된 것은 협상이 길어지면 카드결제 비율이 높은 홈쇼핑업체의 매출 타격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마트와 비씨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분쟁은 외국계 할인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하기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2일 이모(65)씨가 교배를 시키기 위해 주차장에 묶어둔 세살박이 진돗개 암컷을 몽둥이로 때려 죽인 뒤 근처 계곡에서 보신탕을 끓여먹은 혐의인데 조사 결과 죽은 개는 5대에 걸쳐 순종혈통을 유지해온 최상급 진돗개로 시가 7,0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 등은 이 개가 진돗개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개 값이 얼마나 하겠느냐”고 생각해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는데 당일 오전 “된장을 바르자”고 했던 주차관리원들의 말이 떠올라 추궁 끝에 진상을 알게 됐다는 이씨는 “자식같이 키우던 ‘찬미’(진돗개 이름)를 위해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