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보법 대안 다음 주 제시'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보완방안을 논의하는 열린우리당 태스크포스팀은 15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갖고 다음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형법 보완이 될지 대체입법이 될지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며 "사상이나 표현,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은 없애고, 국가안보에 관련된 부분은 사전 모의 단계나 선전선동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안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