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양강도서 대규모 폭발 사고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 영저리 인근에서 8일 밤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이 폭발이 북한 핵실

작성 2004.09.13 08:06 조회수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 영저리 인근에서 8일 밤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이 폭발이 북한 핵실험에 의한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그 가능성을 일단 낮게 추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폭발사고 징후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폭발사고의) 규모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도 사고 인지 후 서면으로 바로 보고 받았다"며 "대형사고가 있었지만 불꽃인지, 핵실험인지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여러가지 징후로 보아 핵실험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화물열차나 미사일기지와 관련된 군수공장 등이 폭발한 것으로 보이며 주민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용천역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는 적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방폐장 부지 선정 전면 중지될 듯

정부가 추진해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선정 작업이 전면 중단되고 원전 및 원전폐기물 정책에 관한 공론화를 위해 정부ㆍ시민단체ㆍ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가 구성된다.

환경단체와 반핵 주민 대책위 등 44개 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12일 공동대표 집행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와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회가 9일 제시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방폐장 부지 예비신청 등 기존 추진 일정이 전면 중단되며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 투쟁도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과 환경단체는 이 같은 합의안을 이르면 13일 발표할 예정이며 한달 안에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사회적 협의기구는 앞으로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와 방식, 신규원전 건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중장기 원전건설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구속-영장 27명…프로야구 '병풍' 일단락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오후 2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수사는 소환불응자를 빼고 마무리됐다”며 “13일부터는 학생(대학야구선수) 9명과 일반인 8명을 대상으로 중점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연예인 신모씨(25)와 공소시효를 채우기 위해 잠적한 롯데 조모(28),LG 박모(22) 선수 등 소환 불응자를 최우선 검거 대상으로 분류해 전담반을 구성,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12일 오전 현재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2명,프로야구 선수 50명,코치 1명,일반인 3명 등 총 56명이 검거됐고 이 중 19명이 구속됐다. 또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소환된 삼성과 LG,롯데와 SK 소속 선수 및 코치 21명 중 13명에 대해서도 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프로야구 선수는 이번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해 총 14명이 구속됐지만 12일 영장이 신청된 13명(삼성 코치 1명 포함)도 대부분 구속될 것으로 보여 수사대상에 오른 선수 및 코치 51명 가운데 많게는 27명이 구속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됐다.

"한강 조망권 침해 배상하라"

한강 주변 아파트의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대상인 만큼 한강 조망을 심각하게 침해한 측에 집값 하락과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조망권을 일조권에 포함되는 부차적 권리로만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달리 해석, 사실상 조망권 침해만으로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집 앞에 LG아파트가 건설되는 바람에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설사들은 주민들에게 100만원~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강변 아파트에서 바라보이는 한강과 그 주변 경관은 미적, 정신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조망가치가 매우 크다”며 “한강을 경관으로 누리던 조망이익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활이익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구려史 함께 지키자” 南北학자 첫 공동선언

고구려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11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등록 기념 공동사진전’ 겸 학술토론회에서 남북 역사학자들이 고구려사를 민족사로 함께 지켜내겠다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동북공정을 통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남북 역사학자들이 공동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발표문은 “남과 북의 역사학자들은 민족의 역사는 누가 왜곡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누가 부정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으며 고구려사는 실재한 우리 민족의 역사이고 앞으로도 영원한 우리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발표문은 또 “고구려 역사를 지켜나가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남북 역사학자들 사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세계순위 150위권밖”

최근 중국의 상하이자오퉁(上海交通) 대학이 전세계 500위권 대학의 순위를 매긴 결과 서울대는 150위권내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나타났다.

또 국내 대학 중 순위에 포함된 500위권에 선정된 곳은 서울대를 비롯, 연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경북대 등 8개 대학뿐이었다.

13일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자오퉁 대학은 최근 세계500대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를 153~201위권 대학 중 하나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자연과학연구논문성과(20%)ㆍ21개 분야별 고급연구원 확보율(20%)ㆍ과학논문인용색인(SCI) 성과(20%)ㆍ대학 규모 대비 학문성과(10%)ㆍ졸업자수상경력ㆍ교수수상경력 등 6가지.

전교조 “연세대등 4곳 등급제 물증”

안 부총리는 지난 10일 교육 관계 인사 8만여명에게 보낸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고교 등급화는 허용할 수 없으며 고교간 격차를 전형에 적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학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체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대입제도 개선안 시안에서도 전국 단위 수능시험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개인간 격차가 반영되는 만큼 이른바 고교 등급화를 통해 내신성적 평가 때 학교 차이를 반영할 경우 개인의 능력과 무관한 전형요소를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는 12일 “서울지역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과 함께 1학기 연세대 수시모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세대가 강남지역 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LG전자, 전기밥솥사업 완전 '손떼'

LG전자가 전기밥솥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LG전자는 자사 브랜드 제품을 유통망에서 모두 회수하는 대신 협력업체 제품을 대신 판매하는 방식으로 압력밥솥 폭발 사건으로 회사에 '상처'를 입혔던 전기밥솥사업 부문을 정리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전자부품 및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부방테크론은 이달초부터 LG전자의 유통망인 LG하이프라자를 통해 자사 전기압력밥솥과 일반 전기밥솥인 '찰가마'를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LG하이프라자 대리점 업주는 "LG밥솥은 본사에서 모두 회수해 갔으며 현재는 부방테크론 압력밥솥만 팔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컨 실외기 마구잡이 설치 못한다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마구잡이로 설치하다가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현재 설치돼 있는 에어컨 실외기도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실외기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기준위반 냉방시설 실외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밝혔다.

건축법에 따르면 상업 및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지면에서 2ｍ 이상 높이에 위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기준에 위배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주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주가 빠른 시일안에 설치장소를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은 건축물의 벽면으로 바꾸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배출구면에 커버 등을 씌워 배기방향을 조절해야 한다.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실외기 설치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기준으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한국일보 직장인 절반 “우리회사 구조조정 중”

직장인의 절반 정도는 자신의 직장이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노동연구소와 채용정보업체 헬로잡은 최근 직장인 1,5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6.3%(728명)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조조정의 방법은 ▲연봉협상 때 자발적 퇴직 유도(28.3%) ▲부서 통폐합에 따른 인력 감축 유도(26.2%) ▲명예퇴직 유도(24.0%) ▲성과를 내지 못한 중간관리자 퇴직 유도(14.0%) ▲기업 합병 뒤 퇴직 유도(7.5%) 등이다.

경향신문 金복지 ″인사엔 서열이 없다″

공무원 사회에 뿌리내린 서열중시 관행을 파괴하는 이른바 ‘김근태식 인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총괄과장 의약품정책과장 식품정책과장 암관리과장 구강정책과장 등 과장급 5명에 대해 직위 공모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 본부와 소속 기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110명이 공모 자격을 갖게 되며 15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의약품정책과장의 경우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도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복지부와 식약청간 업무 협조 체제를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임 과장은 직무수행계획서 검토와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과장급까지 공모를 통해 뽑는 것은 공직사회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 방식으로 앞으로 복지부 조직에 새로운 바람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일보 “한국은 현재 위기상황” 65.7%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3분의 2는 현재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있으며, 국민 10명 중 9명가량은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 수도 이전보다는 경제회복을 우선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5.7%가 위기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응답은 29.9%였다.

또 ‘우리 사회에서 각 집단간의 편가름이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8.5%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주요 갈등 요소로는 빈부 갈등(36.6%)과 보-혁간 이념 갈등(27.4%)을 꼽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해서는 안 되며 일부를 개정하면 된다’는 응답이 57.2%, ‘폐지하되 형법 개정이나 특별법을 통해 안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는 응답이 36.9%였다.

동아일보 돈 감추는 富者 늘었다

본지가 비실명채권 발행기관에 확인한 결과, ‘묻지마 채권’의 경우 상환만기가 8개월~1년 이상 지났음에도 무려 8100억원어치(이자 포함)가 여전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

만기가 지나 더 이상 이자도 붙지 않는 채권을 계속 들고 있다는 것은 편법 증여·상속용으로 활용된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채권가격도 크게 올라 액면 1만3000원짜리(만기 이자 포함)가 1만5000~1만6000원에 팔리고 있다.

부자들은 또 세원 포착이 어려운 고가의 실물자산 투자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대상이 ‘예술품’이다.

부자들은 주로 환금성이 좋은 유명 작가의 작품만 찾기 때문에, 박수근·김환기 화백 등의 작품은 최근 1년 새 가격이 2배로 뛰었다.

조선일보 국민연금 낸 돈과 받을 돈의 비율 소득등급 따라 최대 5배 차이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총액과 향후 받을 연금급여 총액의 비율인 수익비가 가입자의 소득등급에 따라 최대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2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익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득 최고등급인 45등급(소득월액 360만원)의 남성 가입자의 경우 2005년부터 30년간 보험료를 낸 뒤 60세부터 남성 평균수명인 74.3세까지 살면서 약 1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료 납부총액은 1억1664만원이고 급여총액은 1억8946만원이다.

수익비는 1.62배인 것이다.

45등급 여성 가입자는 평균수명이 81.2세이므로 21년간 연금을 받아 급여총액이 2억8420만원으로 2.44배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소득 최저등급인 1등급(소득월액 22만원)의 남성 가입자는 712만원의 보험료를 낸 뒤 모두 6170만원의 급여를 받아 8.66배의 수익을 얻게 된다.

1등급 여성 가입자의 경우엔 급여총액이 9255만원으로 12.99배의 고수익을 얻는다.

이 같은 수익비는 45등급 가입자에 비해 5.3배나 높은 수치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22등급(소득월액 99만원)의 수익비를 보면 남성 2.83, 여성 4.25다.

중앙일보 육회용 소·닭 유통때 세균 ‘득실’

도축단계에서 위생처리된 육회용 쇠고기 등이 유통 과정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에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나 축산물 유통의 안전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날고기를 먹는 육회의 경우 미생물 규격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위생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7월19일~8월10일 백화점과 할인점, 일반 정육점, 음식점 등 23곳에서 판매되는 육회용 쇠고기 등을 수집해 미생물 검출 검사를 한 결과, 대부분 업소에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군 검출량이 도축장 단계보다 100배에서 최고 1만배나 증가하고 일부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나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덧말 검사실에서 흉기로 자해 소동까지 벌였다가 경미한 상처로 확인돼 구치소에 입감 조치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11일 2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네요.

현철씨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지난번 혹독한 처벌을 받아 놓고도 또 제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힘들게 살아가던 중 가장 믿고 지낸 김기섭씨가…”라고 최후 진술을 하다가 말을 잇지 못한 채 엉엉 울었다는군요.

그는 20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이자로 받은 돈이라는 주장을 이날 법정에서도 되풀이 했지만 이날 오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영장이 집행돼 수감됐는데 1997년 동문 기업인 등에게서 6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두번째 구속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