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장 '국보법' 특별기자회견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0일 국가보안법의 폐기는 북한쪽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5.18국립묘지를 참배한 후 광주시내 호텔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한 국력의 격차는 이미 경쟁이 의미가 없는 상태로 벌어졌다면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 쪽에서 냉전체계의 상징인 국보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 체계를 통해 결정적 우위에 서게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장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폐지후 북한에 대해 조선노동당 규약과 형법 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그는 국보법을 청산하고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속전속결로 할  일이 아니다며 경찰, 검찰, 법무부, 기무사, 국정원 관계자와 재향군인회, 성우회 분들과 만나 복안을 설명했는데, 걱정하는 분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다며 여론 수렴후 국보법 폐지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보법 폐지에 결사저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시대착오적 사생결단식 자세는 나라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보법을 존치하자고 하면서 5.18묘역을 참배하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보법 폐지는 정권안보를 위해 고등학생 문학동아리까지  이적단체로 몰았던 야만의 주홍글씨를 씻고 문명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야당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작정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선동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회 원로들의 시국선언과 관련, 원로들께서 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다만 그 분들이 현역으로 활동하던 그 시대, 냉전시대의 잣대로 오늘 시대를 재단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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