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서 증거능력 유무' 대법원 공개변론

대법원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형사사건에 대해, 오는 16일에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은 작년 12월에 열린 민사사건 공개변론에 이어, 형사사건에서는 처음입니다.

공개 변론을 할 사건은 보험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한 혐의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동안 검찰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해 온 기존 판례가 뒤집힐 경우, 검찰의 수사관행 등에 큰 변화를 올 것으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