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로스쿨' 도입...2014년까지 사법시험 병행

오는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전체위원 21명을 상대로 로스쿨 관련 찬성과 반대안을 표결에 붙여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개위측은 지금까지 대법원이 제시한 로스쿨안에 찬성하고 있는 위원들이 절대다수인 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천여명의 입학정원으로 도입되며 6학기 이상 수료자에 한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현행 사법시험은 2014년까지 병행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