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절반이 미납'

<앵커>

다들 먹고살기 힘들다는 요즘, 국민연금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무려 절반 가량이 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회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988만5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48.6%인 480만3천여 명이 공식적으로 연금을 불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예외자로 지정돼 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납부예외는 실직 등을 당해 소득이 없을 때 연금납부를 잠정적으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납부예외자 가운데 76.8%는 최근 경기침체로 직장을 잃거나 휴직을 한 사람들입니다.

부도를 내거나 사업을 중단한 경우는 8.7%였습니다.

나머지는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기초생활이 어려운 극빈층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납부예외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을 되도록 사업장 가입자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납부예외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예외 비율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