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에는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장기 실종아동이 현재 700명이나 됩니다. 일부 부모들은 아예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직접 자녀를 찾아 헤메고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 전산망도 있는데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지 김천홍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6월 15일 오후. 당시 전남 강진 동초등학교 2학년이던 성주는 학교가 끝난 뒤 교문 앞에서 오빠를 기다리다 실종됐습니다.
[강현숙/성주 어머니 : 그 친구가 그러는데 문구점 앞에서 기다리고...문구점에 옛날에 저 평상이 있었거든요. 저 평상에 앉아 있었다고...]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성주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처리하는 바람에 초동 수사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어린애가 가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그렇게 따지니까 누가 유괴해 갔는지도 안 봤고 납치해 간 것도 안 봤는데 어떻게 유괴 납치냐(가출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형사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 수사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성주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경찰 관계자 : 20년 전 인력입니다. 지금 책정된 것이. 근데 인력은 안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사가 부실할 수 있겠다...결론은 그것인데...]
어머니는 벌써 4년째 성주를 찾아 전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 가운덴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국에서 신고 접수되거나 보호받고 있는 미아들의 신상 자료는 이미 그때 그때 전산 입력되고 있지만 이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시청 담당 공무원 : (전체 현재 발생된 미아의 리스트 그것을 딱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아직까지 저희한테 아동 복지 담당한테 그게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정컴퓨터로 봐도 리스트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없어요.]
지난 2001년 1월 29일 오후.
경주 보문단지에서 정신지체 1급인 큰아들 도연이를 잃어버린 박인숙씨는 벌써 3년째 미신고 불법시설을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 관계자들은 무조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내부 공개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남자들만...신상 명세서에 사진이 부착돼 있는 카드를 좀 보고 싶거든요.) 지금 들어온 사람들 50, 60이 다 넘었고 30대 40대 밑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고...포기하고 가시라고요.]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에서 내부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박문수/보건복지부 : (금전적인 지원...이런 것이 일단 미신고 시설은 안되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돈 이름이 뭐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수용 아동에게 매달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비는 1인당 30여만원.
따라서 수용 아동의 숫자가 많을수록 시설의 수입도 늘어나게 됩니다.
[시설관계자 : (그런 상태(기초생활비)가 아이들 찾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겠네요?) 걸림돌 문제가 아니죠. 걸림돌 자체가 아니라 아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들(미신고시설)이 숨기기 시작하면 절대 못찾죠.]
현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장기 실종 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7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업무 처리와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미신고 시설들 때문에 오늘도 어머니들은 거리를 헤맬 수 밖에 없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