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더 뜨거워지는 논쟁

<앵커>

국가보안법, 어떡하면 좋을까요? 정치권의 논쟁이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이 사법부 판결을 계기로 한층 치열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보안법 폐지론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자신들의 보수적 정치 성향을 입법부에 강요하려는 월권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우원식/열린우리당 의원 : 판결문을 보면 사법부가 입법부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가 느낀다.]

반면 한나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 대법원의 단호한 입장은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는 일부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의사 표시이다.]

그러나 같은 당 안에서도 의견이 서로 엇갈려 열린우리당내에 개정론자가 있는가하면 거꾸로 폐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내에서는 의원들간의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토론회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개정이냐 폐지냐에 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 보안법을 손질해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