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단체수의계약 2007년 폐지키로

<앵커>

오는 2007년부터 공공물품을 구입할 때 중소기업 조합과 맺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됩니다. 중소기업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체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런 폐지에 따른 혼란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우려해 시행은 2007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홍재형 : 유예기간 2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대비하고 제도가 원활하게 착근할 수 있을 것]

단체수의계약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관련 조합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만 만3천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정은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입할 때 중소기업 제품이 최소 45% 이상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 2억원 이하의 소액구매는 중소기업하고만 계약을 맺고 신 기술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자본력이 있는 업체만 계약을 맺고 대부분의 중소업체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재근/한국 OA 대표 :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

당정은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세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