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헌재 국선대리인 보수 내려라"

헌법재판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청구인을 위해 선임되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낮춰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이 국회 법사위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선대리인 기본보수는 28만원으로 대법원의 국선변호인 기본보수인 15만원보다 1.86배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헌재의 국선대리인과 법원의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지난 2000년까지 10만원으로 같았지만, 헌재가 법원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보수를 증액했다"며 "업무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국선변호인과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