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 오는 2007년 폐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우려해 시행은 2년 뒤인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3일) 홍재형 정책위원장과 이희범 산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단체수의계약제의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혼란과 관련업계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은 2007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권고사항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비율도 현행 1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2억원 이하의 소액 구매계약은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들의 신기술 제품개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물품을 조달청에 발주하면 조달청은 지정된 중소기업 관련 조합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로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은 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산자부는 집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