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대표 "과거사 진상규명위 국가기구 돼야"

어제(1일) 100대 과제 준비했다. 정책위 정리한 10대 분야 100대 과제로 마무리 했다. 어제 고위 당정 있었는데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개혁 관련해 290개 법안 처리 요청해 왔다. 정책조정위 통해 잘 분류해 100대 과제와 함께 잘 조정하겠다. 100대 과제, 290개 법안 처리해 정기국회 100일은 짧은 기간이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

친일진상 조사법은 9월 23일 이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법적 안정성 확보할수 있다. 16대 때 제대로 만들었어야 한다. 당시 한나라당도 제대로 된 법에 찬성했었다. 한나라당 위원장으로 그 법 만들어졌는데 법사위 심위 과정에서 몇몇 수구적인 의원들이 월권해서 왜곡됐다.

과거사 문제 관련 한나라당도 진상조사 반대 안한다. 그러나 국회 특위 여부 등에 관해 여야가 의견 좁히지 못했다.하지만 반드시 국가기구 돼야한다.

과거사 밝히는 것은 역사정리의 의미도 있지만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하고 보상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단순 연구 아니고 조사결과에 따라 공적 결정해야 할 임무가 주어진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기구 돼야 한다.

조사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구 돼야 한다. 과거사 진상조사 늦어지는 것은 의문사 진상조사 기구에 권한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일진상, 100년 가까이 지난일. 국가기구, 국가권력 동원해야 강제조사 할 수 있다.

국가기구화는 국가 결정 내리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문제는 국가기구냐 아니냐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독립성 염려한다고 한다. 독립적 구성은 가능하다.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만드는 것은 우리당도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다.

국회 자문기구 만들어 의견 들어가며 의문사 진상규명 논의, 처리해야 한다. 오늘 수석부대표 회담서 한나라당도 협조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