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사정위 복귀 강력 희망"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오늘(1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수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오늘 9일 또는 10일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면서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 수석과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노사정위 구조재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지난 6월9일 발족,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문제 해결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는 노사정위 복원문제 등이 진지하게 논의됐으나, 8월 들어 임금교섭이 진행되면서 대화가 지연됐다. 9월9일 또는 10일 회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를 강하게 희망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대표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었는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조직체가 없어 현재는 양노총 위원장,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운영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 협의와 합의 과정은 존중돼야 한다.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근로자의 경영.자본 참여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장려할 수 있는 장치는.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노조가 아닌 개별 노동자가 참여하는 'Employee Involvement'(종업원 참여)제도가 있다. 노사간 신뢰와 상생의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 노사 파트너십이 확대되면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총체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 현재 우리도  경영참가적 성격이 강한 노사협의제도가 있다.     

-사회정책수석의 역할은

▲오늘로써 취임한지 100일 됐다. 사회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성장 에너지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혁신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연대 모델은 요소투입 모델로,이제는 이를 통한 투자수익과 성장은 어렵다. 따라서 혁신주도 모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의 새싹'을 만들자는 게 대통령이 추진하는 기본방향이다. 동시에 정책품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