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 복지부는 위기관리 부처"

취임 두달을 맞은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1일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김 장관의 모두 발언입니다.

"취임 두달 동안 바빴다. 처음이라 업무를 잘 몰랐고 지금도 상황파악 어렵다.국민의 안전, 식품의 안전과 연관된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복지 업무는 국민의 통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잘 못하면 이해단체 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오금이 저렸다. 여러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부터 위기의 연속이었다. 위기 관리 부처가 복지부가 아닌가 싶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민주화 운동 경험도 있고,내가 멧집이 좋아서 잘 버티고 있다. 여러분들 덕분이다.

민주화 운동 때는 부당한 매를 맞았지만 지금처럼 정당하게 맞는 매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복지 관련업무는 국민 생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인 만큼 인프라 스트럭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옷깃을 가다듬고 가겠다.

첫번째 현안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지지 속에 통과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고령화 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해결 안되면 국민 화합이 깨진다.

보건 복지 예산이 10조 가량되는데 더 늘여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예산을 더 돌릴 필요가 있다. 시스템 변화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모두 발언 뒤 일문 일답 입니다.

(복지부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 평가와 인사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애국심과 열정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

(담배부담금은 예정대로 실시하나?)

- 얼마 전 재경부총리와 예산처 장관과 간담회를 했는데 올해와 내년, 예정대로 담배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하지만 법률안은 올해 것만 낼 것이다. 내년 것은 내년에 법률안을 내고...

나도 대학 때부터 담배를 피웠다. 감옥에 있을 때는 담배를 필 수 없으니까 자연히 끊게 됐는데, 조폭들이 주는 담배는 자존심 상해서 피고 싶어도 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3년을 끊게 되고...

흡연은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닥치면 노인성 질환이 크게 늘고 이것은 흡연과 큰 연관성이 있다. 예방해야 한다.

(국민연금 인상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

- 국민연금은 지금 고치지 않으면 20년 뒤에는 30% 이상의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게 된다. 내버려 두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여러분들이 도와 줘야 합의 속에 연금을 지킬 수 있다.지금 70, 80%의 사람들이 연금제도에 비우호적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 차차 돌려 나가자.

연금을 잘못 취급하면 정부와 사회가 무너진다. 그 예가 이태리다.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 다른 문제는 양보해도 이것만은 밀고 나가야 한다.

- 또 저출산 문제는 80년대 출산율이 2.1 이상일 때, 그 때 정책이 턴 했어야 한다. 작년에 출산율이 약간 올라갔다지만 숫자의 마술이다. 가임 여성 수를 감안하면 줄고 있다.

- 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표 때문에 쉽게 찬성하지 못할 것이다.이렇게 되면 정책이 방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과기부도 부총리로 격상됐는데, 사회부총리 도입 어떤가?)

- 떠난 다음에 얘기하자. 책임 장관제를 말씀하시나 본데, 대통령에게 최근 건의했다.대통령이 주최하는 사회 문화 장관회의를 곧 개최할거다.노동,환경,여성,문화, 이런 쪽들이 지금은 조금 관심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찬밥이었다. 동병상련이 있다. 이들 부처가 잘되면 사회 통합이 잘되고, 그것은 곧 국민의 힘이강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