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 착수

교육부가 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줄이는 등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나섰습니다. 머지않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문을 닫는 대학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오는 2009년까지 현 대입 정원의 15%인 9만5천명을 줄여, 교수 1인당 학생수를 20여 명 수준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각 대학의 취업률같은 중요 정보도 모두 공개해, 수험생들의 학교 선택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영식/교육부 차관 : 대학정보 공시제는 수요자의 대학선택권을 보장하며, 수요자의 통제에 의한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상당수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의 60% 이상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대입정원 감축은 심각한 재정 압박으로 이어져 결국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수/중앙대 기획조정실장 : 지금 현재 등록금의 50% 이상을 올려야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취업률과 같은 정보 공개로 대학별, 학과별 명암이 극명하게 대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국립 대학들은 지역내 대학끼리 통합이나 연합, 사립대학들은 인수·합병같은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또 사립대학들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집중 자문팀을 운영하고 학교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재산을 일부 돌려주기로 하는 등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