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직장인에 좋다"

<8뉴스>

<앵커>

이번 개인회생제도는 특히 직장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다른 제도들과 비교해가며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이어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시행중인 신용불량자 구제방법은 금융기관별로 시행하는 회생제도와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파산제도 등 4가지입니다.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3가지 방법은 금융기관에 진 3억원 이하의 빚만을 구제 대상으로 합니다.

원금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해 빚이 적은 사람들이 노려볼 만합니다.

법원의 개인 파산 제도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액의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의 경우 직장을 잃게 되고 전문직 종사자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빚보증 등으로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된 직장인이나 전문직 종사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수/변호사 : 다중채무자들이 능력껏 변제하면 나머지도 변제받을 수 있어 폭발적인 이용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장 8년동안 빚을 갚으면서 극도의 내핍생활을 해야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아예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