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방획득청' 신설 원칙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무기와 군수물자 도입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관리할 국방부 산하 '국방획득청'을 신설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31일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원장, 윤광웅 국방장관과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국방획득청을 국방부 산하의 외청으로 신설하는데 대해 행정정자치부가 차관급 자리가 증설된다며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향후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국방부 산하 외청으로 차관급 청장을 책임자로 하는 '국방획득청'을 신설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며 "오는 17일 공청회, 11월 국무회의 상정과 국방획득조직 창설준비기획단 설치를 거쳐 내년에 관련법령을 개정한 뒤 내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신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전체 2천 100명에 달하는 획득업무와 관련된 기존 인력도 천 8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전력증강사업이 특정 군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육·해·공군간 인력구성의 균형을 맞춰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