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세 1%P 인하키로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심각한 경제난에 대한 해법으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소득세를 1% 포인트씩 인하하고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혜택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도 재정규모를 5조 5천억원 추가 확대해 이를 R&D와 교육, 중소기업 지원과 SOC 확충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헌재 재경부총리와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그리고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지난 토요일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으며 이를 홍 위원장이 오늘(30일) 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그동안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던 감세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1% 포인트씩 인하하고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역시 1% 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를 1% 포인트씩 인하할 경우 실질 경감률을 7~8% 대에 이르며 1조원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습니다.

당정은 또, PDP TV와 프로젝션 TV 등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추진하고 휘발유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유류 교통세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수부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별세 감면 폭을 현행보다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