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부방위원장,"고비처 기소권 논의는 정치권에서"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30일 신임 인사차 기자실을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부방위원장 될 줄 예측은 못했다. 시대적 사회적 과제,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인사권자의 판단에 대해 얘기는 적절치 않지만, 부패방지 종합 정책.집행기구로서 노력이 기대되는 만큼 관련부처 협조 이끌어내고 지혜 모아야 할 것이고, 행정경험 있고, 다소의 전문성,도덕성 고려해 인선한 것 같다. 책임감 느낀다.

 -2단계  부방위의 방향은?

정부 부처간의 협조체제,참여체제가 선결 문제다. 각종 법령.제도 개선. 권력형 비리에서 윗물 맑게 하는 고비처 신설 추진 업무 등 이런 업무 조율해 이끌어 가는 게 중점 과제다.

 -고비처에 기소권 부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고비처에 대해 오늘 임명장 받고 업무 시작. 국민적 공감 토대로 합의가 이뤄진 단계로 본다.정기국회 법안 통과후 이뤄질 것이고,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에 대한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는데 국민적 공감이 이뤄져 있다고 본다.

기소권에 대해선, 헌법 정신에 충실하면서, 기존 사정기구에 대한 제도장치 존중하면서 효율적이고 국민 공감 받을 수 있는 종합적 기구로서 법적 조치가 된다면,그 권한을 더 생각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정신에 충실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독립된 전문성,도덕성 갖춘 기구가 하는 것.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소권 갖는 것은 고비처 신설이 법안 통과 이전에 말할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권한 줄 것인가는 앞으로 법안 통과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쟁점 앞두고 기소권 보유 여부 말하는 것은 이르다. (정치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뜻)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기구 만드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서 자체는 잘못된다고는 못하지만, 그 폐단을 어�F게 견제,보완하느냐가 중요하다. 보완책 강구는 가능하지만, 자체가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