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체감경기 회복 1년 정도 지나야 가능"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기자브리핑을 갖고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 부총리의 모두발언입니다.

-내주 화요일부터 일주일 칠레에서 에이펙 재무장관 회의가 있다. 일,중 등 21개국 재무장관 참석하고 미국 테일러 차관과 따로 만남을 가질 것이다. IMF,WB,ADB 총재 등 참석하며IDB연내 가입위해 마지막 조율할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8월 물가는 4% 넘어가 농산물이 채소류 출하부진과 더위로 인해 과실수요 늘었기 때문이다. 축산물도 금년 여름 닭고기 수요가 늘고 수산물은 조업 부진. 월 중 증가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0.8%를 넘어 0.9% 정도 예상한다.

태풍 피해없이 넘어간다면 9월부터는 상승률 둔화 예상한다. 다행히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상승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8월 물가가 피크에 오르고 9월부터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8월 중에는 원래 생산 고용활동이 완화된 모습을 보여 농업에 고용이 멈춰 7,8월 고용모습이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와 소비는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7월에 일부 소비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동차의 신차 출시를 기다리는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동차 6월 3.1%, 7월 -9%로 소비 증가율이 낮아지는 데 기여, 신차가 출시되는 8월부터 자동차 판매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새롭게 출시된 스포티지 8월 18일에서 26일 일주일 동안 만 8백대, 출하는 2천 3백대, 이달 중에 4천대 이상 출하. 9월초 뉴 소나타 출시되면 자동차 소비 회복세 예상.

설비투자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통계청 지수에 의하면 지난달보다는 둔화된 모습이다.

기술적인 요인으로 7월에는 설비투자가 낮게 잡힌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바닥을 보면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단, 국내 기계수주가 줄어들고 있어,미래에 대한 투자 선행지표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

동행지수 선행지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통계 구성에 불만스럽지만 지금까지 써 온 통계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선행지수 경우 몇 달 동안 주가가 낮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동행지수의 경우 수출 수입입증가율을 전년동기 대비하므로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결국, 동행지수가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체감경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다고 말할 수 있어.

아주 미약하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객관적인 지수 몇개를 단순평균하니까 나빠지는 모습이다. 불만이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이다.선행지수는 주가에 영향8월 지표까지는 주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행지수 역시 당분간 계속 수입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해 증가율 자체가 낮아지므로 동행지수는 자체로는 낮아질 가능성있다.

-정책의 일관성 논란이 있지만 갈팡질팡하지 않고 있다. 연초부터 경기부양이냐 경제살리기냐 경제활성화냐이야기 많지만 투자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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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재정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정책협의를 하고 있으며 재정은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경기변동에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갈 것이다. 예측가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했다. 5년 정도는 바꾸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지만 형평성을 감안해 부동산세제는 조정해 나갈 것이다.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아.

다만 10월 종합토지세 고지 전에 부동산 세제의 기본적인 방향이 잡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 골격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누누이 한 말이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과거 쓴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묶을 곳은 묶고 염려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풀 것이다.

그 원칙에 따라 몇개 지역은 해제 몇개 지역은 묶었다. 과거와 같이 부동산행정이나 정책을 두고 경기진작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거나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고쳐 형평성을 높여나가야겠다는 기본 원칙과 적어도 한 번 바꾸면 5년 이상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투기지역 또는 비투기지역의 거주자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낼 것이라는 예측을 확실히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거래를 하면 거래세가 어느 정도 되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면 어느 정도 중과를 할 것이라는 것 등 투명한 부동산세제를 만들겠다는 기본원칙에 변함이 없다. 당분간 공식적인 발표 전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어떠한 발표도 없다.

다음은 일문일답입니다.

-김정태 거취문제, 무리한 징계라는 시장의 분석이다. SK사태, LG카드 등으로 인한 미운 털?

=시중에 그런 의혹이 있는지 없는 지 확인을 못한 상태다. 그러한 이야기와 회계처리와는 별개의 문제다.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경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없다. 회계당국과 감독당국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다.

-10월 종토세 이전 방침 발표, 올 10월 종토세에 반영?

=아직 말 할 수 없어, 종토세는 기본적으로 6월 1일 기준시가로 적용해, 기계적인 부과가 남아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그것이 부과되기 전에 부동산 세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는 금리에 비례해 물리고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소득세 올려야 하는가?직접 연결해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반도체 위축? 추가경기 부양?

=수출 위축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하며 8월에도 상당한 흑자 예상된다. 수출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 8월에도 그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금융을 삼성에 넘기지 않겠다는 시장경제 원리와 맞나?

=그 날 이야기 한 것은 삼성증권 출신 회장이 삼성에 우리금융을 매각할 오해를 받는 행위를 할 리가 없다는 뜻이다. 은행법에 의하면 산업자본은 4% 이상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 삼성이든 어디든 산업자본의 형태로 유지되는 한 사모,직접,간접 등 다 합해 4%라는 은행법의 제한을 받는다. 은행법의 기본제약이 우선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민영화가 이뤄지면 은행법을 바탕으로 해 이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체감경기 회복은 언제?

=우리나라 고용구조를 보면 30% 이상이 자영업자와 자가종사자로 돼 있어 다른 나라 10%도 되지 않아 그 부분이 경기가 좋아졌구나라고 느껴야 하는데 그러면 1년 정도는 되야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회복세가 이어지고 건설경기 연착륙하고 주택이나 비주택,토목 건설이 일정하게 예년수준으로 물량이 공급되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정상적으로 생기고 그 건설부문에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서비스업 정상되고 선순환적 효과가 체감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지난해 신불자 문제 등 2년 정도 예상했는데 1년 정도 지났으니까 1년 정도는 더 남지 않았나 생각한다.

-올해 추경 등 추가대책 필요성?

=지금으로서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정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선 이상으로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워

-보험업계 방카슈랑스 연기 주장?

=방카슈랑스는 발표한대로 가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업계간 논의가 있는 것 같아 금감위가 이런 사정을 듣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감위의 검토가 끝날때까지는 금융정책국 직원들에게 일체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말라고 해 놓고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반대 이유로 연기금 주식투자 의혹을 들고 있는데?연기금의 투자여부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연관?

=연기금 자산관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독립적이고 전문가적인 집단에 의해 판단하다록 할 것이다. 연기금 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해 수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연기금 자체가 심각하게 생각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연기금 투자와 사모펀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다만 사모펀드를 매력적으로 판단하면 연기금이 투자할 것이고 그 판단은 연기금이 해야 한다.

-8월말 부동산세제 발표 연기?, 건설연착륙 추가 대책?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은 발표하면서 말했듯이 빠르면 3분기 말 또는 금년말부터 구체적인 효과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한 두달 지난번 발표한 대책이 과연 건설시장에 안정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을 위해 바람직한 수준과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다.연착륙 대책 발표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다.

8월말 끝내겠다는 세제실의 의욕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두고 봐야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