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료개혁 평가단' 구성 제안

한나라당은 의료개혁이 단행된뒤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국회내에 '의료개혁 평가단'을 구성할 것을 여당측에 제안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같은 의료개혁의 결과, 보험료와 국고 부담은 증가했는데도 재원은 고갈되고, 의료의 질은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평가단 구성의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료개혁 평가단'은 여야가 추천하는 1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의료개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이 의장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