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좌파 독립운동사도 규명”

노대통령은 김우전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0명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아직 우리는 독립운동사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지금 우리 체제 속에서 과거 독립운동 시기 선열들이 가졌던 이념과 사상이 어떤 평가를 받든 간에 역사는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독립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된 몽양 여운형 등 과거 사회주의 좌파들의 독립운동도 재조명, 평가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은 “과거사 규명 없이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로 갈 수 없고, 가더라도 의미가 없다”면서 “사실과 진상을 다 밝혀서 뒷날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가 어려운데 과거사 얘기를 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 “경제를 살리는 것과 과거사를 규명하는 일은 별도의 일이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의 정략적 이용 지적에 대해서는 “정쟁거리로 삼을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명색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중차대한 일을 꺼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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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 및 불법행위 고백’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자체적으로 과거사 규명작업에 들어갔던 국가정보원이 KAL 858기 폭파(87년 발생)와 ‘안풍’ 등 13개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정원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구두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의 상당수가 새로운 증언 확보가 쉽지 않은 오래된 사건인 데다 사법부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것이어서 재조사에 따른 정치·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선정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있었던 동백림·민청학련·인혁당사건에다, 최종길 교수·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전두환 정권 때의 KAL858기 폭파, 97년 대선 전의 북풍·총풍,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총선 전 발생했던 안기부자금 총선자금 전용사건(안풍) 등이다.

국정원은 잠정 결정한 이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을 위해 원장 직속으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위원의 절반 이상을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로 채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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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의원 121명의 69%인 83명이 25일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운동에 서명했다.

이들은 26일 국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의원들과 연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도 수준의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되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당론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복수의 핵심 당직자들이 이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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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 아이' 가정이 늘면서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 가운데 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9만35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 줄었다.

1970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조출생률)가 10.2명으로 10년 전(16.4명)보다 6.2명 줄었다. 역시 사상 최저 수준이다.

가임여성(15~49세) 한명이 가임기간에 낳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도 1.19명으로 10년 전(1.67명)보다 0.48명이나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2002년 기준)이다.

정창신 통계청 인구분석과장은 "출산율이 1년 전(1.17명)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이는 지난해 가임여성 인구가 93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면서 출생아 감소폭보다 커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늘면서 아이를 낳는 여성들의 평균연령도 29.8세로 10년 전(27.6세)보다 2.2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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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금강산의 관광도로 건설에 31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13.4㎞의 관광도로 포장에 필요한 27억원과 7.5㎞의 기존 포장도로 보수에 쓸 4억원을 협력기금에서 사용하겠다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강산 현지의 북측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1998년 11월 현대가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며 조성한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낡았고, 비포장 도로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줘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광도로를 우리 국민이 이용하는데다, 관광진흥법(71조)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있어 기금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했다.

이번에 포장할 도로는 온정각~구룡연 구간 4.6㎞와 삼일포~해금강 코스 8.5㎞ 등이다. 또 31.1㎞의 포장구간 중 온정리~금강산호텔 간 2㎞와 온정각~주유소 간 5.5㎞는 보수한다.

현대아산 육재희 상무는 "지난달 말까지 관광객 누계가 71만1200명에 달하고, 이달 4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숨통이 트이는 단계에서 지원이 이뤄져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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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한 여객기 두 대가 24일 밤 러시아 중부와 남부지방 상공에서 거의 동시에 추락, 승객과 승무원 90여 명이 모두 숨졌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 사고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체첸 공화국의 반군에 의한 테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긴급조사에 착수했다.

24일 밤 10시 32분께 승객 등 43명을 태우고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한 여객기 Tu(투폴례프)_134가 모스크바 남쪽 180km 지점의 툴라 지방 부찰키 마을 상공에서 추락했다. 이륙후 20여분 만이었다.

수분 뒤 52명이 탑승한 러시아 시비르 항공사 소속의 Tu_154 여객기도 모스크바 남쪽 965km 지점의 로스토프 지역에 추락했다.

첫번째 여객기는 추락 직전 공중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두 번째 여객기는 레이다에서 사라지기 전 납치됐다는 신호를 관제소에 타전한 것으로 전해져 테러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사고가 체첸 분리주의 반군에 의한 테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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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위원장의 사퇴가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의 임기가 1년6개월 이상이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방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위원장은 지난해 3월25일 취임했다.

부방위 주변에서는 이위원장의 사퇴가 부방위 역할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권형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면서 부패청산 업무를 직접 관장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부방위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시민 운동가 출신인 이위원장은 이런 변화된 부방위의 수장으로는 ‘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그동안 고비처 신설 등 부방위와 관련된 현안을 관장해온 것도 이위원장이 아니라 검찰 출신인 김성호 사무처장이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부방위를 둘러싼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바뀐 환경에 맞는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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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불황 여파로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 가입자가 미납자의 태반을 차지, 월급에서 보험료가 원천 징수되는 '유리알 지갑'인 직장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분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미수금은 총 1조4천318억원으로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97.7%에 그쳤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징수율 99.4%에 미수금이 1천551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징수율 94.4%에 미수금이 1조2천767억원이나 되는 등 지역가입자 쪽에서미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001년과 2002년에는 미수금이 1조1천928억원, 1조1천551억원으로 징수율이 각각 99.1%, 99.8%로 거의 100%에 육박했었다.

2002년의 경우 직장, 지역 가입자 모두 징수율이 99.8%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경기를 많이 타는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징수율이 급락, 미수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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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분쟁이 할인점, 홈쇼핑 업계에 이어 이동통신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비씨카드는 내달 1일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이마트측에 최후통첩을 보냈고 이마트는 가맹점 계약해지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서 사태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B, 삼성, LG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최근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통 3사와 KT 등 유·무선 통신업체에 카드수수료를 1%포인트 안팎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SK텔레콤은 지난주 주요 카드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종전 1.5%에서 2.5%로 9월1일부터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KTF도 이번주 카드 3사로부터 수수료 인상안(1.5%→2.1~2.4%)을 다음달부터 적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비씨카드는 이날 오전 전국 65개 이마트 점포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9월1일부터 종전 1.5%에서 2.0~2.3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마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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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과거사 청산작업에 박차를 가하고나선 것과 때맞춰 여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무차별 친일의혹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에서 부모의 일제시대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의 글이뜨면, 곧이어 이를 추적한 주간지나 월간지에 보도가 나고 정치 문제로 비화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부친의 친일행적과 관련해 사퇴한 신기남 전 당의장에 이어 25일에는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이 최근들어 개인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인터넷에서 확산돼온 부친의 일본군 헌병 복무 소문을 공식 시인했다.

당내에서는 이 의원에 이어 부친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냈다는 A, 부친이 일본유학을 다녀오고 부면장을 지냈다는 B, 부친이 훈도(교사)를 지냈다는 C, 가문이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며 일제에 협력했다는 D씨 등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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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대구∼부산) 중 천성산 구간(경남 양산시 웅상읍) 공사가 공사 중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항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항고심 판결은 내년 초에나 내려질 것으로 보여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 일정은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시민사회수석과 박선숙 환경부 차관은 청와대 앞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온 지율 스님을 만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추진하겠지만 이번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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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에 40대 비상이 걸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이 고전하는 데 40대의 등돌림 현상이 큰 몫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길리서치의 20, 21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에 대한 40대의 이반은 확연하다. 이 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28.2%로 한나라당(29.8%)에 추월당했다.

엎치락뒤치락 하던 40대에서 열린우리당 21.7%, 한나라당 39.4%로 격차가 벌어진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

40대가 대체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과거사 청산 등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미디어리서치 김지연 본부장은 25일 “경제적 어려움에 민감한 40대는 다른 연령층보다 특정 정당에 대한 로열티(충성도)가 약해 이슈에 따라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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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 북파공작원임을 주장하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전사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25일 "아들이 북파공작원으로 강제징용됐다 임무수행중 사망했다"며 신모(89.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4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들에게 이미 5천5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지난 7월부터는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유족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위자료를 2천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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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68·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가 사설 대학을 5년 남짓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는 25일 조 목사가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1999년 3월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미국 베데스다대학 서울캠퍼스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교육 개방이 될 것으로 알고 미국 대학의 서울캠퍼스를 개설했으나 개방이 미뤄지는 바람에 불법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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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대 의대 등록금 인상률은 9.5%에서 3%포인트 인하된 6.5%로 하향 조정됐고, 인하분(1인당 24만8000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의되자 “환급받아야 한다는 학생들 입장과 환급은 안 된다는 학교측 입장이 서로 대립했다”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하자’는 대안을 학생 대표들이 제시하자 의대측도 “기존 학교측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등록금 차액을 합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등록금 차액은 기존 장학금(1억4500만원)과 합쳐져 생활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의대생 132명에게 26일 지급되는데 이는 학교 장학금만 지급된 작년(80명)보다 52명이 늘어난 숫자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