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의장 ‘부친 日헌병 복무’ 시인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신의장의 사실 번복으로 인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의장직 사퇴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신의장은 의장직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장은 16일 부산에서 “선친은 일제시대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하다 군에 입대한 것으로 들었다”며 “목숨을 바쳐 싸운 독립투사와 유족에게는 아버님을 대신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의장은 “선친의 경우도 친일 진상규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의장은 지난달 15일 부친의 일본경찰 근무 의혹이 불거지자 “부친은 일제시대 전남 화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으며 해방후인 1946년 경찰에 입문했다.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월간 신동아는 16일 발행한 9월호에서 신의장의 부친 신상묵씨(1916~1984)가 1938년 3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교사로 재직하다 1940년 일본군에 지원, 일본군 헌병 오장(하사)으로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신의장의 뒤늦은 고백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을 둘러싼 여야의 논란도 격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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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KT&G(옛 전매청·담배인삼공사)가 1960년대 이후 자체 연구조사를 거쳐 담배에 각종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35년 가까이 숨겨온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와 KT&G가 국민건강을 볼모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비난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담배 유해성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담배소송’을 맡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담배제조사와 국가는 60년대 이후 자체 연구조사를 통해 니코틴의 유해·중독성 및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지난 5월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와 함께 58년 이후 KT&G의 담배 연구보고서 464건을 입수·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외비로 분류된 KT&G의 담배 관련 연구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측은 “KT&G 보고서에는 담배 연기 속에 페놀·타르·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고 69년 보고서엔 담배연기에 포함된 비소가 폐암 원인이라고 돼 있다”면서 “90년부터는 간접흡연을 통한 폐암 발생 사실도 알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붙인 것은 89년 12월17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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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팀별 협의.조정을 골간으로 하는 이른바 '분권형 국정시스템'의 구체안을 내놓았다.

우선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업정책, 즉 과학기술인력 육성과 연구개발(R&D) 투자조정은 부총리로 승격할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전담케 했다.

그외의 경제 관련 산업정책과 거시경제, 금융.서비스 분야는 이헌재 경제 부총리가 관장하라고 노 대통령은 지시했다.

사회.노동.문화.환경.여성.보건복지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토록 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전하면서 "다만 이 분야는 관계 장관 회의 구성, 업무영역 조정 등이 남아 있어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김 장관의 역할을 공개, 지명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질서 유지와 위기관리 분야인 법무.행자부 업무는 이해찬 총리가 직접 관장하라고 노 대통령은 정리했다.

교육인적자원 개발 업무는 교육부총리가 맡고 통일외교안보분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팀장을 맡는다.

노 대통령은 "분야별 부총리, 또는 책임 장관은 앞으로 분야별 관계 장관 회의를 적극 활성화하라"고 지시한 뒤 "조정이 원활치 않을 경우 총리 주재의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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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현재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내년부터 2007년까지 55%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은 1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부안대로 연금 수급액을 낮추고, 보험요율을 올리는 방향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 연금 수급액의 경우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2007년까지 소득의 55%로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연금 수급액을 2008년부터 소득의 50%까지 추가로 내리고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오는 2010년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1.38% 포인트 인상, 2030년에는 15.90%에 이르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연금재정과 서민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간을 두고 융통성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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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6일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대신,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와 치료를 규정하는 치료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체 입법키로 했다.

대체입법이 이뤄지면 ‘제2의 삼청교육대’로 인권침해 악명이 높았던 청송감호소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치료감호제가 재활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치료보호제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호감호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대체입법을 준비중이어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치료보호법은 장기 7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했으나 심신장애 등으로 불기소 처분,무죄 또는 형이 감경돼 집행유예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치료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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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차베스(50)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5일(이하 현지시각) 실시된 소환투표에서 승리,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됐다.

베네수엘라 중앙선관위(CNE)는 중간 개표결과를 통해 “총 투표의 94.5%가 개표된 16일 새벽 4시 현재 차베스 대통령 소환 반대가 58.25%(499만1483표), 찬성이 41.74%(357만6517표)인 것으로 잠정 집계돼 소환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차베스는 임기인 2006년 말까지 집권하게 됐다.

좌파성향의 차베스 대통령은 “급진개혁과 빈곤층만을 겨냥한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 정책으로 경제불안과 사회갈등을 부추겼다”는 반대파의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2년4개월의 잔여 임기를 남긴 채 국민소환투표 요구를 받아들였다.

유가 급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온 세계 5대 석유수출국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대통령의 소환이 부결됨에 따라 정국 혼란상황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최근 급상승세를 보여온 국제유가는 일단 하락세로 반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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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판승의 마술사’ 이원희(23·마사회)가 제28회 아테네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2003세계선수권 챔피언 이원희는 16일 아테네 아노리오시아홀에서 열린 남자유도 73㎏급 결승에서 비탈리 마카로프(러시아)를 한판승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한국은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이후 끊어졌던 유도금맥을 8년만에 이었다.

그러나 여자 57㎏급에 나선 북한의 계순희(25)는 결승에서 유폰네 보에니시(독일)와 접전 끝에 판정패를 당해 남북 동반 금메달에는 실패했다.

사격에선 금메달 기대주 천민호(경북체고)가 공기소총에서 4위에 그친 반면, 이보나(상무·23)가 한국 사격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트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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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7일 한솔엠닷컴(옛 한솔PCS) 주식을 KT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냈다는 국세청 고발 사건과 관련,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과 김근무 전 한솔텔레콤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한솔텔레콤 대주주로 있던 1999년 4월 한솔텔레콤이 보유한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주당 200원씩 총 11억여원에 인수, 6개월 뒤 400억원에 권리 행사로 주식을 취득해 이듬해 코스닥 열풍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2,300억원에 KT에 되팔아 1,9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한솔텔레콤에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자신이 저가에 인수한 뒤 되팔아 그 액수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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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6일 17대 총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축소·허위신고한 여야 의원 및 선거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본인이 고발, 수사 의뢰됐다.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경남 김해갑)은 선거회계책임자가, 이호웅 의원(인천 남동을)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고발, 조치됐다.

선관위는 또 민주당 추미애 전 의원과 박상희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을 차량 구입비나 아파트 전세금 등에 유용한 혐의로 본인과 회계책임자를 각각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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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SK㈜,LG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유류가격을 담합인상한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정유사들이 판매마진을 확대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앞으로 유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업체들이 유류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위 자체적으로 몇 달간 조사해왔다”며 “가급적 빨리 조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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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사립학교 재단이 갖고 있는 교직원 임명권을 학교장에게 주고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위원회가 학사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사립대 총장과 재단 이사장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대학발전위원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사립대 총장과 재단 이사장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시대의 대학교육’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 총장들은 전체 사학인의 의견과 반성을 담은 ‘사학의 반성과 정부의 사학정책 자율화에 대한 결의’라는 결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결의문에는 학생수 감소 등으로 위기에 몰린 사립학교의 각성을 촉구하고 사학들이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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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실국장회의에서 “유랑 탈북자들의 문제, 기획 탈북 같은 것을 NGO(비정부기구)에서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주 곤란하다”고 말했다.

반 장관의 이 발언은 전날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일부 단체들이 … 탈북을 조장한다면 대북 화해 협력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제를 당부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NGO가 관여된 탈북자들의 집단 입국이 선별적으로 이뤄지거나 입국 자체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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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의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오고 있다"며 "노조도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 과거와 같은 투쟁 속성을 가진 노조의 파업은 이제 우리 사회의 달라진 분위기로 볼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 하투에 대해선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경제나 고용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파업이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관행이 여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장관은 노사 자율 해결, 직장 점거 같은 불법 행위 자제 등 우리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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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중되고 있는 강남권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시세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로 상승세가 꺾인 강남권재건축아파트값이 지난달 중순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급락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용적률 제한까지 겹친 고밀도 아파트단지는 낙폭이 더욱 커 최근한달새 1억원 넘게 떨어진 곳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미약하지만 매수 움직임이살아나고 있고 낙폭도 둔화 추세여서 시세가 바닥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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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씨는 “우리사회에는 두 가지가 헌법이 있다”며 하나는 온 국민의 합의로 씌어진 대한민국의 성문헌법, 다른 하나는 눈이 오른 쪽으로 심하게 쏠린 우익 가자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불문헌법" 이라고 말하고 “박 대표가 ‘정체성’ 논란에 불을 지핀 이유는 제1야당의 대표로 뽑혔으니 그 기념으로 현직 대통령에 맞서는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것과, 느닷없는 이념 논쟁을 벌여 당의 안팎으로 제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산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씨는 “최근 우익 가자미들이 '사제 헌법'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며 “이 우익 광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해적판 헌법부터 잠재워야 한다. 헌법은 웬만하면 정품을 쓰자”고 주장하며 글을 맺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