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예산처, 연기금 주식투자 '찬반논쟁'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과 기획예산처는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 허용 여부를 놓고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습니다.

찬성측 발제자로 나선 김병덕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은 "2003년말 현재 연기금의 주식 투자는 4%에 그쳤다"며 "이는 외국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30∼6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측 발제자인 민노당 오건호 정책보좌관은 기금관리법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법을 유지해도 대부분 연기금은 주식 투자가 가능하고 법적 제한이 있다면 개별기금법을 개정하면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